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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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사)중소자영업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운영하는 ksef.shop(이하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이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멤버십 회원"이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⑥ "구독회원"이란 유료서비스를 정기구독 중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서명운동 참여자"란 회원가입과 동시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의한 회원을 말합니다.
⑧ "운영자"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국탄소뱅크를 말합니다.
⑨ "해지"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③ 사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복지몰 쇼핑 서비스
QR 스캔을 통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참여 서비스
경영·세무·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기타 연합회가 제공하는 목적사업 관련 서비스


제5조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법 서명운동 참여)
①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서명운동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서명운동 참여를 통해 수집된 회원의 성명·연락처 정보는 국회 입법 청원 및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법 제정 활동에만 활용되며, 영리적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③ 서명운동 참여로 인한 일체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탈퇴하거나 서명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서명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서명 명부에서의 삭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서명운동은 만 14세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8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사이트는 시스템 점검·증설·교체 등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다음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시스템 점검·증설·교체·고장의 경우
국가비상사태·정전·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제11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탈퇴 신청과 동시에 회원 관련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탈퇴 시 서명운동 관련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단,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서명 명부는 예외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가입 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